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일용 근로자도 4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정부가 우선 공공부문 건설현장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용직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일정치 않아 자격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월 소득도 일정하지 않아 보험료 경정고지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체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본사와는 구분해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지점형태의 사업장 분리적용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분리 적용된 공사현장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근로계약내용이 1월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을 받으며,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개월간 평균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을 받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기존의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적용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그리고 매월 변동되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산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고, 최초 신고를 제외한 모든 자격변동신고는 전자방식의 EDI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영주시, 봉화군 지역 건설일용직의 국민연금 적용과 관련한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영주지사(전화 639-80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7-04-12 18:03:42 / 이희원 기자(lhw7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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