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3일 오후 4시 시청 강당에서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한 시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주시가 지역주민,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탁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시행해왔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상수도 위탁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영주시 수도사업소의 상수도 위탁 추진경과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세부사항 전달과 위탁 반대위원회의 의견발표와 함께 쟁점별 찬반 패널 토론회 등 방청객의 질의답변 시간으로 이어졌다.

영주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위탁 7년차에 유수율을 현재 54.3%에서 80%까지 달성해 가흥정수장 시설확장 사업비 278억 원과 누수 절감비용 86억 원 등 향후 20년간 총 75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철저한 수질관리 등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통해 3년 이내 주민만족도를 10% 이상 향상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상수도 위탁운영 도입 논란의 쟁점이 되어왔던 물 사유화와 급격한 요금인상 등의 논란에 대해 수도사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의 심도 있는 의견제시와 외국의 사례 영상물이 많은 참석자에게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는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만성적인 운영적자를 겪는 지자체 직영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근본적인 운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해 왔다.

전문기관 위탁, 광역화, 공사화 등 전문경영기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선책을 제시하여 위탁추진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규모가 영세한 지자체에 자율적인 구조개편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지방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논산을 비롯해 예천, 단양 등 13개 지역이며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 위탁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3곳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물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법령으로 소유권 지자체보유, 요금결정권 기존방식 유지(지자체 권한), 부실운영 시 위탁해지 등 민영화가 불가능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하고 있으며 수공으로의 위탁은 민영화가 아닌 정부의 공공성 확보정책과도 부합되는 상수도 운영의 전문화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측 한 관계자는 "이 주장은 허구이며, 영주시가 믿는 정부조차도 민영화가 불가능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물 산업육성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소유권 보유는 쓸모없는 권한이고 요금결정권과 부실운영이라는 단어는 말의 장난으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2008-12-13 21:38:24 / 김용호 기자(yaho@ugn.kr)

김용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