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의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것.

한시생계보호비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근로능력자가 있을 때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지만,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아 소득(최저생계비 이하), 재산(8,500만원 이하) 및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등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고자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올해 12월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지원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2009-08-10 19:37:33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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