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쌀 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30일간)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을 사전에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는 인터넷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와 영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신청확인, 부당수령확인, 신청면적확인 등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 신청서를 제출한 읍면동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관계자는 "정보공개 시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라고 했다.

2009-08-31 22:03:18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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