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영주지청(영주시 휴천동 소재)에서는 25일 오전 11시 '노조전임자 제도'와 '복수노조 제도'를 주제로 한 '2009년 하반기 경북 북부 노사정 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구지방노동청영주지청,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시, 봉화군, 영주상공회의소, 경북경영자총협회, KT&G 영주제조창, 노벨리스코리아(주), 영주여객, 소디프신소재, (주)루디아, (주)올품, 상주성모병원, 문경제일병원, 마성산업(주), (주)대명화학 등의 기관단체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의 영상물을 통한 노조관련 입법연혁과 그간의 논의경과 보고, 실태조사 결과와 노조활동에 간한 외국사례 소개 등 주요쟁점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특히, 노조 재정자립을 위한 경과 등 전임자 급여에 관한 중점적인 설명과 참석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노조전임자 제도에 대한 현행 규정(제24조 및 제81조 개정규정)은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정 당시 신설됐으며, 당시 기존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던 사업장에 대해서 '0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했고, '06년 개정 시 '09년 말까지 시행을 또다시 유예했다.

복수노조 제도는 '97년 여야 합의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노조법)'을 개정했으며, 노사관계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0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한 이후 '01년, '06년 2차례 법 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조정하면서 13년간의 유예('10년 1. 1 시행 예정)를 했다.

현재 영세규모 노조는 전임자 없이 활동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일부에서는 전임자급여금지 규정이 시행되면 지나치게 영세한 규모의 노조 간에는 통합 등 자구노력이 따를 것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등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시행으로 중소규모 노조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은 근로자에게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상 근로 3권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조에 대한 선택과 견제가 확대되고, 노조 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며, 노동조합이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조직으로 개선되는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수용 대구지방노동청영주지청장은 "노동조합활동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으로 노동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라며 "이날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가 회의의 주제가 되며, 사측 관계자들은 일절 참석하지 않았으나, 전적인 찬성을 표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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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1:41:18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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