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시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교통행정 민원시책의 목적으로 '자동차 상속 이전에 따른 사전안내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상속 이전에 따른 사전안내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해야 하나, 상속인들의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과도한 과태료 부과의 개선이 목적이다.

상속 이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기한만료일(사망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 원이 부과되며, 10일 경과 후에는 1일마다 1만 원이 부과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2010년 말 기준 1,009명으로, 약 30%의 자동차 소유를 추정할 때 연간 300여 명이 상속 이전 대상이 된다.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차별화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시민이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했다.

2011-02-07 22:57:43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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