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신길)은 10월 한 달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처벌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침은 95년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범위 확대 및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이와 관련한 각종 지원금 지급 규모가 매우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부정수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0년 대비 '11년도에 20% 증가, 부정수급액은 동 기간 대비 26%나 증가했다.(부정수급자수/부정수급액: '10년 105명/146,717천 원, '11년 126명/184,229천 원)

영주고용노동지청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와 함께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12년 9월 말 현재 8명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제보하면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를 희망하면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639-1173) 또는 문경고용센터(556-8222)로 문의하면 된다.

강신길 지청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였거나 고의로 근로사실을 숨기고 있는 수급자는 빠짐없이 신고하기를 당부한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2-10-04 23:14:47 / 김용호 기자(yaho@ugn.kr)

김용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