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이한성 의원은 광화문광장유세 사진조작과 관련해 서울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서영석 리얼텍스트 대표를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8일 오후 3시경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유세했다. 언론사의 유세현장 사진을 성명불상자가 악의적으로 조작해 인터넷 등에 유포했다.

조작된 사진은 마치 새누리당이 유세 인파를 부풀려 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처럼 암시했고 각종 언론에서도 역시 의혹을 제기해 새누리당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한성 법률지원단장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 판단했으며 이에 조작사진 유포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입장이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피고발인 서영석 리얼텍스트 대표는 지난 7일 업로드 한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 12회('서영석이 취재한 진짜 여론조사결과’ 편)에서 새누리당의 내부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가 근소하게 뒤지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했으며, 그러한 내용이 지난 9일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에 기사화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확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피고발인 서영석이 정치토크 쇼에서 허위의 내용을 언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허위의 사실을 널리 유포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을 왜곡한다면, 선거의 목적에 배치될 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사태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엄중하게 제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2012-12-11 23:14:14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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