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 최근 강사비 명목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조명되는 일련의 기소사건에 대해 애초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제보에 무게 중심을 두고 무리하게 범죄 사실을 성립시키려는 공소의지가 개입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11월 8일 검찰은 한국선비문화수련원장 L씨(51세)를 상대로 범죄의 중대성을 들어 피의자 신분의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건과 관련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원장 L씨와 기획실장 A씨(52세) 등 2명을 피의자, 수련원 직원 1명과 수련원 모체인 성균관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직원 1명을 관련자로 지목했으며 '2009년 7월 30일경 식비 편취', '2010년부터 2011년 식비 및 2009년 8월부터 2011년 숙박비 편취', '강사비 횡령' 등을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식비 편취는 수련원 내 전통음식체험관이 건립되기 전 발생한 것으로써 인근 선비촌 내 B 전통음식점과 협의하고 피 교육생의 식비를 1인당 1,000원씩 부풀려 돌려받은 803만 원을 내부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2차 범죄사실로 적시한 식비 및 숙박비 편취는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식비는 1,000원 숙박비는 1인당 3,000원씩 과대 계상해 수련원이 성균관으로부터 64,288,633원을 더 송금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식비와 숙박비 편취와 관련해서는 B 전통음식점 업주와 종사자까지도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12년 12월 31일 원장 L씨와 기획실장 A씨 등을 공소 제기할 때 어떤 사유에서인지 이런 내용을 모두 빼고 '강사비 횡령'에 초점을 둔 '원장 L씨와 기획실장 A씨의 공동범행' 및 '기획실장 A씨의 수련원과 관련한 개인 범행 2가지 등'만을 범죄사실로 첨부했다.

기획실장 A씨는 수련원 운영 초기인 2008년 8월경부터 수련원의 회계, 행정 등 실무를 담당했었으며 원장 L씨는 2009년 8월경부터 수련원 원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했다. A씨는 2012년 3월 9일 수련원이 사용하지 않는 법인 통장을 이용한 횡령사실이 발각돼 4월 12일 대기발령 됐으나 이를 소명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해 5월 3일 해고됐다.

대기발령을 당한 A씨는 원장 L씨가 수련원 자체 강사 8명에 대한 강사료를 성균관으로부터 지급받아 착복한 것으로 제보했으며,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련원 운영을 성균관에 위탁한 영주시와 의회는 이번 강사비 명목 횡령 사건이 불거지자 내부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차분하게 대처하겠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인지 사건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더욱이 공동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구속되는 등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을 설명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보였다.

2013-02-24 21:39:15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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