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농촌지역개발은 앞으로 농촌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발전방향과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주민 주도의 상향식 개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농촌마을 주민이 자치조직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마을의 발전방향과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농촌마을 만들기 기금을 설치 및 전담부서?지원조직을 구성해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이끄는 행정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촌 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의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 갈등 야기는 물론 사후 관리에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이 구성한 주민협의체가 주도적으로 마을의 발전방향과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계획 이행을 위해 농촌마을 만들기 기금 설치하고 전문 지원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상향식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농촌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민간의 재능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농촌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법안인 동시에 장윤석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 당시 약속한 ‘농?축산인 지원 위한 법?제도 정비’를 실천하기 위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법안’ 4호인 셈이다.

앞서 지난 2, 3월 장윤석 의원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법안’ 1?2?3호(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를 발의한 바 있다.

장윤석 의원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과 정부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농촌개발에 마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농촌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했다.

2013-09-03 22:14:5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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