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상수도운영 효율화를 위해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20년간의 '경북 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 시행협약을 체결한다.

경북 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운영센터 위치는 예천군으로 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봉화군 운영 Ⅲ단계(6년 차)부터 통합운영을 시행한다.

효율적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협의기구로 '경북 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위탁에 따른 불공정 협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은 정부정책에 의거 권역별 통합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봉화군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전체 관로(156㎞)의 41%이며 누수 등으로 인한 유수율이 전국 평균 82.5%보다 낮은 65.7%인 실정이다. 이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집중 투자를 하지 못해 누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산원가 상승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경북 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시군에 한해 지원되는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구축사업 196억 원과 특별교부세 15억을 지원받아 유수율 80%를 목표로 5년간 관로 현대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생산원가 절감 등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시 봉화군은 수탁자 관리감독, 상수도정책, 상수도 인?허가, 신규사업, 상수도 요금결정 등을 담당하며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기존시설의 개선, 시설운영, 상수도검침 및 고지서 전달,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현장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결정은 봉화군의 권한으로 봉화군의회 동의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인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상수도 요금인상과 위탁업무는 별개이나, 위탁 시 수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민영화와 관련해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정부가 91%의 지분을 확보한 공공기관으로 수도요금으로 운영되는 민영 위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수탁기관이 민영화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운영업무 평가를 통해 정규 점수 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행협약을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경북 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시군(예천군)과 공동 대응해 협약체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전문기관의 자문 등 위탁에 따른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2013-10-14 22:51:58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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