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전 송전선로 무단 사용 부지 현황' 자료를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지의 40%인 9,700만㎡를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만 2천만㎡ 이상의 부지를 송전선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심각한 지역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지역의 미보상 면적은 23,624필지 2,082만㎡로 전체 미보상 면적의 20%에 달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면적은 19,641필지 1,963만㎡로 보상률이 채 50%도 되지 않는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인데, 서울은 1,211필지 65만㎡, 인천 2,154필지 110만㎡만이 미보상 지역으로 남아 있고, 지형 환경이 훨씬 열악한 강원도 또한 7,610필지 740만㎡만이 미보상 지역으로 남아 있어 대구·경북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전의 '선하지 중장기 보상계획'을 보면 선하지 보상을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지역별 완료 시점을 구분하고 있다.

서울 2018년, 인천?제주는 2020년, 충북 2027년까지로 대구?경북지역은 제일 마지막인 2030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 대구·경북 주민의 재산권 침해 기간이 제일 길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지역 편중이 심한 근본적인 원인이 한전의 내부 규정이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순위 민원, 소송 △2순위 도심지 △3순위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보상해왔다.('14.1월부터 자체 용지보상 규정을 만들어 '지역별 준공연도 오래된 순으로' 보상)

이뿐 아니라, 한전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수도권?강원권에 편중되어 있어 대구?경북지역이 큰 차별을 받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모두 73건에 1,052억 원을 투입했으나, 이중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사업비는 각각 154억, 137억, 177억이며 대구 5억, 경북 94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14년 3월 현재, 전국 지자체별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경북은 5.08%에 불과해 전국에서 제일 낮고, 대구는 24.4%로 광역시 중 제일 낮지만, 서울 56.6%, 대전 48.7%, 부산 35.8%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은 "한전의 불합리한 보상 규정으로 인해 대구?경북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구분 지상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며 "한전은 '선하지 보상'과 '지중화 사업'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대구·경북지역에 과감한 예산 투자로 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4-08-14 08:47:05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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