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에서는 군민의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사용 일환으로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터넷에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행사를 갖는다.

  이는 자신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에게 지난 2001년 이후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시 자신의 휴면 계정(ID, 주민번호)에 대해 회원탈퇴 등 본인의 정보를 스스로 정리.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캠페인 참여방법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경북도(www.gb.g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하며, 전자신문사 및 기타 포털 등 각 사이트에서는 고객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번호(ID)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 캠페인 메인페이지 링크 주소(URL) : http://clean.mogaha.go.kr

  금번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간단한 본인 인증(공증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하다.

■ 사이버 상의 본인인증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인증서 인증 :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 (하드디스크 또는 USB에 저장된)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인증

   * 공인인증서는 약 1,200만명정도 소유(복수발급 포함)

② 신용카드 인증 : 신용카드 결제처리와 유사한 방식의 인증

  - 신용카드번호 + 유효기간 + 카드비밀번호 등으로 인증

■ 사이트의 회원 탈퇴 절차안내

① 회원 탈퇴는 본인이 의사표명시 무조건 탈퇴 가능

  -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의사표시

② 탈퇴 절차는

  - ID와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 :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 없이 탈퇴 가능

  - ID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 신원확인 절차(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신분증사본의 우편?Fax송부 등) 필요

 ※ 회원 탈퇴시 해당사이트의 개인 자산(사이버머니,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e-메일 등)이 삭제되므로 재산권 분쟁 방지를 위해 신원확인 조치 불가피 의견(사이트운영기관)

 ※ 만약, 주민번호가 도용된 경우라면 회원 탈퇴시 피해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탈퇴할 것을 권고함

 ○ 열람내용은 2001년 이후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제공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내역(이용일자,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등)을 온라인상에서 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예>

이용한 날짜	이용한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2005.  3. 27	www.naver.com	포털	회원가입
2004. 12. 15	www.hangame.com	게임	기존회원조회

     ※ 실명확인제공기관(3개사)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이트 수는 약 2만개 정도

□  군관계자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는 타인의 주민번호 단순 도용 등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강화한 주민등록법을 개정.시행 중에 있으며, 본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도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인테넷 상의 본인 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전했다.

■ 주민등록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예시)

 ①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부당한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②타인의 명의(주민등록번호)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③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⑤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⑥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7-03-16 09:49:38 /

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