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대부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바로 알리고 시행초기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된다.

  또한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민간 생산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금의 면제, 경감 및 공제부분도 함께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건설교통부 민원상담(1599-0001), 영주시청 도시개발과(054-639-6341)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 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2007-03-22 18:32:06 / 김대섭(hbsa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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