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군수 김수남)에서는 침체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연내에 조기 배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예산의 90% 이상을 발주하기 위한 조기집행 준비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예천군은 2010년도 경제 전망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판단, 내수산업 촉진과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에 윤활유 역할을 위한 2009년도의 개선 제도를 지속하면서 일부 비상조치는 정상화하는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의 방침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대상사업 예산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하고, 출자·출연·보조금·이전경비 등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예산 중 투자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가능한 한 내년 3월까지 모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 조기 확정, 실시설계 및 착공 공사 준비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10년도 조기집행은 2009년 조기집행의 결과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분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기집행 장애요인은 즉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수수료 절감을 통한 지방 중소자영업자를 지원키로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1단 1지원반 5집행 반 54명의 조기집행 추진단을 운영해, 조기집행 상황에 대한 분야별 점검을 통한 집행상의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개선·제거해 나가는 한편 재정집행 대상사업 예산의 93%인 1,213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라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어 실물경제를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2009-12-30 19:49:12 / 최혜정 기자(chj21@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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