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안동·예천지역으로 도청이전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일대와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일대 56㎢를 12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토지시장의 안정과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게 된다.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도청이전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청이전예정지에 대해 국세청 및 경찰청과의 부동산투기합동단속으로 도청이전 사업지역의 투기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2008-06-11 20:10:2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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