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 과 강석호, 김성조, 정진섭, 조전혁, 손범규, 진성호, 배영식, 최경환, 이철우 국회의원 10명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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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 이한성 의원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유통확대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인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수입 쇠고기와 국산 젖소 및 육우 등이 한우로 둔갑하여, 선량한 소비자는 경제적 피해를 보고, 판매업자는 부당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으며, 쇠고기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올바르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할 경우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구입처 및 판매처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안 제31조 제2항 신설).

- 거래명세서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5조 제2항 제7호의3 및 제7호의4 신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원산지, 매입처 등 기록 의무와 판매처,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교부 등 수입 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를 추가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라고 했다.

또한, "이는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제2항에서 영업자 등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에는, 누구라도 행정위법으로 규정될 사항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임대상을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한성 의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 법률에는, 국민에게 무거운 의무 및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행위와 태양을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등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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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9:06:45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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