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제237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통과됨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내 특구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성 관련 검사 수수료 50% 경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 지역특구 산재 지역특화산업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지역발전특화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어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그동안 특구지역내 업체들이 생산·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담이 커 지역업체들이 안전성 관련 검사를 기피하거나 소홀했다고 판단, 지역특구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그 대상은 시장·군수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가공품, 원료, 수출제품 등이다.

도내에는 영천한방특구는 전국한방유통량의 30%, 성주참외특구, 문경오미자 특구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 전국의 20%의 특구가 있고, 이중 농수산물 유통, 물류관련 지역특구로는 17개소가 있다.

지난 한해 업체들이 각종 검사기관에 의뢰한 품질안전성 관련 검사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분야에서 년간 1,000건 이상으로 표백제, 중금속, 농약, 영양성분 분석, 세균검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2～3억원 이상의 검사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허 완 연구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농산물관련 특구가 많은 도내 특구업체들은 신제품 개발의욕 고취는 물론, 제품의 안전성의식 제고와 검사편의 및 경영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역특구업체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조치는 우리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만 1,000건의 각종 검사업무를 처리했으며 유료검사 1만1,825건에 대해서는 11억5천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2009-12-28 09:09:01 / 권동원 기자(kdw@ugn.kr)

권동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