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보육사업 분야에 ‘09년 대비 385억원 16.5%가 증가한 총 2,708억원을 지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사업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공립, 법인시설 등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412억원 5,211명, 저득층가구 및 장애아가구 등에 대한 보육료지원에 2,046억원 6만4,280명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시설기능보강 15억원 35개소,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에 67억원 월10만원씩 5,518명, 보육정보센터운영비지원 2억원 도 자체사업으로 셋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등 총28개사업에 166억원 전년대비 30%증가를 지원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시행되는 주요사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확대 소득하위 70%가구 80%지원을 100%지원한다.

2009년도에는 두자녀이상보육료는 소득하위 70%이하가구 중 두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정부단가의 80%~100% 지원했다.

2010년부터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서 두 자녀가 보육시설 동시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단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변경됨으로써 600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아 총 6,056명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이후자녀 보육료를 지원 확대 소득하위 70%가구지원→ 일반가정지원, 2009년 현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 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는 소득상위 70%초과 일반가정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월15만원씩 3월부터 지급, 총 15억원 1,200명 정도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 완화 소득이 낮은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고용안정 및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총 1,240명 13억원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정자녀 무상보육실시 다문화가정자녀에게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전액지원 다문화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약 1,800명에게 총 15억원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및 차등 지원, 2009년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에게만 월6만원 지원하던 처우개선비를 2010년부터는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평가인증 통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는 월 9만원 미통과 보육시설 월7만원 지원하고, 국공립․법인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게는 분기별로 4만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보육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치료사에게는 월 11만원 증가 1만원, 장애아반을 담당하는 일반교사에게는 월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67억원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물론  보육서비스 강화를 통해 도내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등 기능보강 및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기능보강 39개소, 소규모 2개소, 국공립시설 문경시에 1개소 신규 확충, 증축 2개소, 개보수 15개소 등 총 39개소에 13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열악한 보육시설 환경 개선에 적극 지원하고, 특히 농어촌 등 영유아의 숫자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2개 영천,상주 추가로 설치하여 공보육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2층이상 장애전담보육시설 중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7개 시설에 대해 승강기를 설치 장애아동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2개소 취학전 아동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용 장난감을 대여 함으로써 구입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놀이 활동을 촉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자 ‘장난감 도서관’ 2개소 경주, 구미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평가인증 확대를 위하여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333개소, 보육시설 자율참여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제도가 부모에게 시설선택기능 강화 및 질 관리 시스템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시설 및 참여시설 333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 1백만원씩을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투명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경북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방과후, 시간연장보육, 영아반을 확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입소료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보육 문제는 더 이상 가정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 저변의 문제로 인식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격체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야 사회와 국가가 행복진다는 신념으로 보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01-01 11:51:56 / 권동원 기자(kd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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