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다양성 훼손하는 4인선거구 분할, 대구시의회 행자위 위원 사퇴하라!’

3일 오전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대구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도 없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출된 안을 만든 획정위원회는 대구시의회에서 추천한 획정위원이 2명이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가장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검토해왔다. 

그런데,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김덕란 시의원의 수정동의안이 각 동의 인구수에 대한 검토 등 매우 까다로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는 시간조차 갖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또한, 지역주의 선거풍토에서 특정정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게 해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졸속통과이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데 앞장선 김덕란 시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이들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나아가 5당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과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10-02-04 15:40:31 / 권동원 기자(kd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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