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손진영 의원이 제215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문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의원의 질문내용은 ‘투자유치의 성과와 관련해 경북도가 최근 자주 체결하는 MOU(양해각서)에 대해, 의욕이 앞서 체결당사자의 의지나 여건  등 세심한 검토 없이 양해각서부터 체결하는 관행이 일부 있다고  지적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 낭비와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고  따지고 앞으로는 신중한 사전 검증을 거쳐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촉구했다.

 이어서, 경북 북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가장낙후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영주를 비롯한 북부권은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동서 5축 고속도로 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질문했다.

 그리�� 북부권 관광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지방도 확장이 시급한 풍기 - 부석간 지방도는 중앙고속도로와  소백산, 풍기온천, 경륜훈련장, 부석사 등을 연결하는 주요한 관광도로 임에도 금년도에 편입 토지 보상과 공사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한미FTA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대책과 관련해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낮아지면 국내 쇠고기 사육농가의 10%를 차지하는 경북의 축산농가에는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겨울에 비해 암송아지 값이 120만원 하락해 축산농가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뭐냐고  따졌다.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 분석에 따르면 농가에서 489만원에 판 소가 소비자는 무려 805만원에 사고 있는 현실과 수입육의 한우 둔갑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오직 메달과 우승을 위해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80%가 언어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엄연한 학생신분 임에도 책을 멀리하는 실정에 대해 교육감에게 그  대책과 앞으로 폭력근절과 학습권을 보장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07-05-18 19:04:02 / 이희원 기자(dcht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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