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지역제한을 두는 공사의 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하고, 대구·경북지역의 건설업체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제한 금액의 상향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낙동강 정비 사업 등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발주처를 지자체에 이관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 중으로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금액은 현행 50억원에서 74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50억원에서 15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지역업체들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형 관급공사를 수주 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낙동강 정비사업,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예정으로 있어 이를 분할 발주하면 지역업체의 참여폭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역제한 금액 상향조치가 지역업체들에 실질적인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낙동강 정비사업의 발주처를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낙동강 정비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잇어 지역제한을 하는 공사금액은 74억원으로 지자체 발주 제한금액(150억원) 절반에도 미치 못하고 있어 지역 업체의 수주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 들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기관이 발주할 경우 턴ㅋ;방식이나 대안입찰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건설경기 활성화는 공염불이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 발주에 대구시와 경북도의 역할이 없어 지역 업체를 배려한 공구분할 가능성도 희박 해 서울의 대형업체가 독식 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낙동강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며 "대구 경북 구간에사업에 대구 경북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경북도와 공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09-01-14 10:42:34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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