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보험가입 때 위험한 취미 등의 고지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모 보험사가 암벽등반중 추락사한 김모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암벽등반 교육을 별도로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전문등반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측 주장처럼 '전문등반 중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암벽등반을 해왔다는 사실을 안정할수 없어 고지위반을 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일 대구시 동구 팔공산 수태골 암벽등반장에서 혼자 로프를 이용해 등반하다가 추락해 숨졌으며 보험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 했었다.

2009-01-22 19:10:14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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