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UGN 경북뉴스 > 경북인터넷뉴스 > 투데이 대구 [인쇄] [글자-] [글자+]
 
기사 작성일시 - 2009-04-25 09:21:48
대구지방법원,
20년 넘은 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판결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서설에 묶인 땅의 시설해제를 요구하며 김모씨(60)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 등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상 시행되지않아 원고의 따이 학생 통학로로 활용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피고처분은 공익에 비해 원고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결했다.

  2009-04-25 09:21:48 / 김기원 기자(kkw@ugn.kr)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구광역시체육회, 집행부 구성,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위해 대구시 기후변화 대응 광역단체 중 겨우 꼴찌 면해 대구지방법원, 20년 넘은 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판결 경상북도, 지자체 첫 한국국제협력단과 MOU 체결 대구시,1과 1팀 9담당 신설 조직개편 녹색성장·교육정책·도시철도 등 업무

대안당 안경·보석
♣금·은·보석·시계·안경의 집♣
경북 안동시 남문동 222 TEL. 054)855-0462, H.P. 010-4217-0462
안동병원
영주장날
안동암산마을
1.'여성 지도자 자질 강화 프로그램' 영주시,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2차 교육' 실시
2.'내가 주운 쓰레기로 깨끗해지는 환경' 휴천1동 주민자치위, '원당천 쓰담쓰담 캠페인' 개최
3.'햅쌀로 나누는 온정' 영주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햅쌀 자원 연계' 진행
4.'여성의 단합된 힘을 보이는 자리' 영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2024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 개최
5.'웃음과 건강 선물', 문수면 주민자치위, '우리 동네 웃음특공대 육성 사업' 마무리
6.'걸으면 건강해지는 마을' 봉화군, '걷기 리더 역량 강화 교육' 실시
7.'너도나도 같이하는 일손 돕기' 영주시청, '가을철 농촌 일손 나눔' 지원
8.'구운 계란을 전국으로' 봉화군, '2025년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도 공모사업' 선정
9.'어르신 헌신·노고에 감사' '봉화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10.'진밭골, 문수 향기를 담다' 영주시, 문수면 자매도시 대구 수성구 범물1동 방문

회사소개 | 후원하기 | 기사제보 | 취재신청 | 기자회원신청 | 광고문의 | 사이트맵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우)760-120 안동시 북문동 27-2번지 3층 | 제보 및 각종문의 054-843-5111(代) | 발행인 권오형 | 편집인 김태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권오형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번호 : 경북 제1347호 | 정기간행물 사업자등록증 번호 : 경북 아 00003호(등록일 2005. 09. 01) | 팩스 054-855-0500
Copyright ⓒ 2005 경북뉴스서비스. All rights reserved. e-mail: ugnews@ugn.kr
171036 36435146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