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이익의 과세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모씨 등 20여명이 포항·구미세무서 등 국세 당국을 상대로 낸 7건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환 계약을 통해 얻어진 이익은 일반적인 예금 이자와 유사한 소득이므로 과세 하는 것이 정당하다" 고 밝혔다.

그러나 올들어 서울 행정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과세가 부당 또는 정당하다는 엇갈린 판결을 내린적이 있어 상급심이 확정될때까지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최씨는 2003년 모 시중은행에서 엔화 정기예금과 선물환 계약이 결합된 엔화스와프예금 계약을 했고,은행측도 소득세법상 선물환 차액은 비과세라고 홍보한것으로 알려져 국세당국이 종합소득세 1.000여만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09-05-19 20:23:24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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