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4일 A사가 중심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한 경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주시가 중심미관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했지만 현행법상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는데다 당시 경주시도시계획조례에도 미관지구 안에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없었다"며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이지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8월 경주시 성건동 1.300여㎡ 부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시켰으나 경주시가 미관지구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09-06-05 19:18:50 / 김기원 기자(kkw@ugn.kr)

김기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