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인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의 부회장 등 임원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부회장 최씨(53)에게 징역 12년, 부산지역 부사장 장씨(49)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다단계사기조직을 차려 1년동안 대구·부산에서만 1만6.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5.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법인명을 수시로 바꾸어 산하에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서로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자금 추적과 범행 발각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배중인 회장 조씨(51) 등과 공모해 2007년 10월부터 1년동안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계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8개월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최씨는 1조5.511억원, 장씨는 9.3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9-06-06 07:48:35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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