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15일 '2004 단체협약' 전면  해지를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3개 교원노조에 통고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단체협약 163개 중 학교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보장, 교육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57개 조항 해지 동의를 6월1일까지 요청 했으나 교원노조들이 응하지 않아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조정법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단협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돼 있어 이번 단협해지의 효력은 12월 17일 부터 발생한다.

시 교육청은 "전교조와 맺은 기존단협을 존속시킬 경우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교원노조와 새로운 단협을 조속히 체결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노조가 교섭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협약 해지는 양측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조만간 3개노조의 공동교섭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06-15 16:11:51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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