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 15단독 김태현 판사는 22일 배송기사인 J씨(38)와 P씨43)가 A화물운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배송 기사들에게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을 각각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와 P씨는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지만 피고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인 회사는 J씨와 P씨에게 각각 3.000여만원과 1.300여만원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2009-07-23 18:30:08 / 김기원 기자(kkw@ugn.kr)

김기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