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우석)는 9일 아파트 주차장내 음주 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K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 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개인의 불이익보다 일반 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우선돼야한다" 며 "K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4%나 되고 사고까지 낸점을 고려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음주 정도가 결코 가볍진 않으나 아파트단지 내 음주 운전위험이 일반도로보다 매우 적은 점,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에 어려운점 등을 고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켜 위법하다" 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6월 동료 상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경북 경산 모 아파트에 도착한 뒤 주차는 직접하려다 승용차를 추돌하고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2009-09-10 18:47:05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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