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함께 살고 있던 고교 동창생을 살해한 후 신체를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무기징역이 구현된 이모씨(2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어쩔 수 없었다 고 설명하고 있지만 배심원과 배판부는 전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배심원 7명의 양형의견이 최고 17년에 이르고 있는데다 배심원의 양형 평균을 고려해 15녕형을 선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월 17일 원룸에 함께 살고 있던 고교동창생이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 로 잠자고 있던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뒤 팔과 다리 등을 훼손해 인근 여관과 동대구 고속터미널 사물함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9-05-13 12:25:24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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