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1일 12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사기대출을 시도한 혐의로 신모씨(42)와 발행업체 대표 김모씨(46) 등 6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4년 7월부터 6개월간 (주)태일 등 3개 중소기업 명의로 실제 거래를 하지않은 상태인데도 12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사기대출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전문 대출사기단인 이들은 교도소에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 후 중간 브로커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 청저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엄청 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시를 벌이고 있다.

2009-05-12 14:56:30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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