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유석우)는 제11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을 통해 비료값 폭등에 따른 가격차손보전제도를 부활하는 촉구·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농업은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기초적인 개념만이 아닌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의 확보,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다원적 가치를 지닌 생존의 최후 보루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없이 UR협상과 WTO체제로 인한 개방화·세계화의 가속으로 그 어려움이 점점 더 도를 더해 가고 있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맞아 농업활동의 필수 영농자재인 비료값이 농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폭등하고, 농업생산의 필수요소인 사료값과 유류값의 동반 폭등으로 농업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없어 농업인들의 불만과 분노가 극을 치닫고 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1962년부터 1987년까지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두차례 실시하다가 2005년 7월 토양환경보존과 친환경농업구축 및 정부재정부담완화 등을 이유로 폐지된 '비료가격차손보존제도'를 조속히 부활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안)을 채택해 건의한다고 밝혔다.

          촉구·건의(안)

첫째. 정부는 비료값 폭등으로 인해 농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2005년 7월 페지한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를 조속히 부활, 시행하라.

둘쩨. 국회도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국회차원에서 정책협의를 통한 비료를 비롯한 사료값, 유류값 등 각종 영농자재의 폭등에 따른 농업인 재정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

2008-09-08 14:17:26 / 이기덕 기자(leekd06@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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