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작하던 당시 우리 농어업 종사자는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훨씬 넘는 66%(1천500만명)을 차지했지만, 2011년 현재 6.3%(312만명)로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 현재 월평균 농가소득은 251만원. 비료값, 기름값, 농협 이자 제하면 월평균 100만원 채 안 될 농가가 전체 농가의 60%가 넘습니다.

1981년 1천만 농민시대가 무너진 이후 30년, 농업과 농민의 살림살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제 농업을 비즈니스나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와 안보', '민족자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소 울음소리, 가을 들녘의 벼, 과수원의 사과 없는 우리농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농업예산, 더 이상 줄어서는 안 됩니다.

김광림 국회의원이 5일 열린 2012년 국정감사 첫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내뱉은 절절한 호소다.

김 의원은 경제통답게 박정희 정권 시절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업의 쇠락사를 수치를 통해 제시하면서 '농업·농촌·농민 살리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김광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62년 1천50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66%를 차지하던 농어업인구는 2011년 312만명으로 6.3%(312만명)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62년 총예산의 25.1%를 차지했던 농업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5.3%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역대 농어업예산 중 최저 수준이다.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1.3%(‘62년 당시 GNP)에서 2.4%로 1/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농식품부 예산 국제비교에서도 총예산 대비 미국 4.9%('10년), 프랑스 5.9%('10년) 보다 적은 4.5%('13년 예산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중 농어업종사자 66%→ 6%로 감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어업예산 25.1%→ 5.3%로 감소

농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예산이 줄어든 만큼 농가소득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기준 농어가 월평균 소득은 251만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382만원의 65.7%, 도시근로자가주 월평균 소득 425만원의 59.1% 수준. 이는 소득하위 30%에 해당하며, 도시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농촌지역 소득수준을 보여준다.

농가부채 규모도 1970년 가구당 1만6천원으로 소득대비 6%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2천6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86% 수준으로 높아졌다.

 광림 의원은 2011년 안동농협의 '조합원 경제활동과 삶의 질 조사보고서'를 인용, 5,603호 조합가구 중 1천만원 미만의 소득규모를 가진 가구가 35%, 1~2천만원 사이의 소득규모 가구는 24%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연평균소득이 3천만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 3천만원 미만의 소득규모를 가진 농가가 전체의 75%이고, 2천만원 미만의 농가는 무려 60%나 된다는 것.

이와 관련, 김광림 의원은 이마저도 비료값·기름값·농협이자를 제하고 나면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농어가 월평균소득 251만원을 전국가구 중위소득 350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산림자원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금수강산 프로젝트' 실행 ▲농어촌을 문화체험숙박공간화 하는 '지트-코리아' 설립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 ▲논·밭의 직불제 확대 ▲농업재해보험의 품목과 범위 확대 ▲수리시설 개보수와 밭작물기계화 등 농업기반조성 ▲밀원식물·산양삼·생강 등 특화작물 생산기반과 브랜드화 지원 등을 제시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2012-10-05 13:40:08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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