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법)을 통과시켜, 장애인들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교육법 통과는 그간 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애인제단체, 학생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지난 3년 동안, 장애인교육법 제정을 위해 법령 연구 및 개발·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홍보 등의 활동을 펼쳐, 이번에 제정·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이번 장애인교육법 제정은 그동안 교육기회로부터 차별받아온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아픔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가족에게 전가되던 교육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장애인에게 무상의 공교육적 지원 환경이 마련됐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교육법 제정을 발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장애인의 교육권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본격적인 공교육 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7-05-03 18:48:37 / 이기덕 기자(leekd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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