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세정과(과장 권태혁)는 2009년 1월납기 정기분 면허세 총14,828건에 156백만원을 부과고지 처리했다.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세 부과에서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은 업종별 면허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면허세(수시분 및 정기분)를 납부해야 했으나, 금년은 정기분 품목별 면허세는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별 품목에 대한 최초 면허(수시분)에 대해서만 면허세 부과하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정기분면허세는 각종법령의 규정에 의해 면허·허가·인가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금지해제 또는 신고수리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며,

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부과대상으로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년1월1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해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업종의 면허, 과세 기준일이 1년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받았더라도 정기분 면허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허세는 인허가등 행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 세율은 1종에서 5종까지며 동지역은 1종 30,000원 2종 22,500원 3종 15,000원 4종 10,000원 5종 5,000원이다.

또한, 읍면지역은 1종 18,000원 2종 12,000원 3종 8,000원 4종 6,000원 5종3,000원으로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는 송달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면허세 미납시 관허사업의 제한등 당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기내에 면허세를 납부해 각종 영업행위 제한을 받지 말것"을 당부하며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9-01-19 09:38:49 / 신윤미 기자(yoonmi@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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