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및 전국 공공노조 사회연대 연금지부가 "제대로 된 기초연금 없이 국민연금을 깎는 것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10일째 대구를 비롯해 안동, 영주 등 경북 6개 지역에서 일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의 보혐료를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을 40%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오는 2028년까지 10%, 지급대상은 전체노인의 60%로 하는 방안도 잠정합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금지부 측은 "이 같은 양당의 합의안은 지금까지 나왔던 연금개혁 방안 중 최악의 안"이라고 주장하고, "연금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국민의 의사를 배제한 '정치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외형상 지급대상을 노인 인구의 60%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연금 미가입자가 많은 초기 단계에서 최대 노인의 60%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급대상 규모가 축소, 연금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들이 국민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받는 연금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상징하는 불명예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금지부 측은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에게 이런 정도의 사회적 대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라며, "연금개혁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전 국민의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2007-05-22 15:08:46 / 유경뉴스

유경뉴스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