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서명인수를 시군별, 선거구내 읍·면·동별로 확정해 14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금년 5월 25일부터 실시됐으나 주민소환청구 요건이 임기 개시후 1년이 경과해야 됨에 따라 사실상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도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50명, 시장·군수 23명, 시군의원 247명이 해당되며, 비례대표인 도의원 5명과 시군의원 37명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소환 청구 대상별 서명인수는 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9만3천476명, 사명인수는 청구권자총수의 10%인 20만9천348명 이상을 8개 시군 이상에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안동시의 시장의 경우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33,746명, 서명인수는 청구권자총수의 15/100이상인 20,062명 이상을 11개 이상 읍·면·동별 최소기준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도의원은 선거구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이며,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이 3개 이상인 경우 1/3이상에서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며, 시의원은 선거구 읍·면·동별 20%이상 이어야 가능하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는 대상자별 최소기준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특히,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에 들어간 선출직 공무원은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2007-06-11 17:47:00 / 이기덕 기자(ekd06@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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