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서정화)는 22일 오전 10부터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쌀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휘동 안동시장을 비롯해 유석우 시의장, 남재락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장, 지역단위농협 조합장, 안동시 각 농민단체 관계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제와 패널 토론회로 쌀대란의 원인과 대책 등이 논의됐다.

토론에 앞서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대란의 원인과 대책이란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쌀' 대란의 원인으로 약 35만톤를 지원하던 대북지원이 2008년부터 중단되면서 재고미 누적으로 쌀값 폭락이 촉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쌀(MMA) 증가와 시장 방출, 안일한 양정정책 즉 정부는 농업에도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해 경쟁력 없는 농업을 낙오 시키고 값싼 수입쌀을 먹으면 된다는 등 정부 잘못된 정책이 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어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값 폭락의 원인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동직 안동시청 농정과장, 김문호 서안동농협 조합장, 김동진 쌀전업농 안동연합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패널들은 쌀값 하락을 지방 자치단체나 RPC를 운영하는 단위농협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토론에 임했다.

이동직 안동시청 농정과장은 "안동은 현재 재고량이 전량 소진 됐다"고 밝히며,"쌀값 폭락에 대해 자치단체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안동농협 김문호 조합장은 "RPC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볼때 쌀 생산 능력 향상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쌀값 대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특단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진 한국쌀전업농 안동시연합회장은 "쌀을 시장 경제 논리로 적용하는 것이 쌀값 하락의 원인이다"고 지적하며, "쌀 만큼은 경제논리에서 제외 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창한 전농회 정책위원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 대북쌀 지원이 이뤄지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80kg 정곡 1가마 기준 농가판매가격이 최대 3,000원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연구결과에 나왔듯이 쌀값 대란 대책으로 즉각적인 인도적 대북 쌀지원 재개는 물론,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 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쌀값 하락에 대한 여러가지 토론이 진행 됐으나, 패널 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관계자들이 쌀값 대란에 대해 상큼한 답을 내놓지 못한채 다만,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대체작목 개발로 생산량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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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4:36:02 / 이기덕 기자(leekd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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