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일 있었던 제2차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상북도와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북부권의 숙원사업인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국비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80%로 높여 줄 것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3대문화권사업 국비 보조율 상향조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류성걸 차관(제2차관 예산담당 차관)은 "이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따라서 50%보다 높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차관은 또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보조율 기준을 국책사업인 3대문화권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상향검토 하겠다며 답변을 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라며 "70%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느냐"는 촉구에 류 차관은 "의원님의 70%에서 80% 숫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거듭 답변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류 차관의 이 같은 답변이 내년도 3대문화권사업 예산편성에서 국비 보조율이 70% 이상으로  확실시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막바지 내년 예산편성작업을 진행 중이며, 9월 안에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예산안 승인을 받은 후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기획재정위원회 업무질의와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다른 사업들은 모두 국고지원이 100%인데, 3대문화권만 50%로 나머지 50%를 지방이 부담하라고 하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었다.

2010-09-05 18:30:35 / 권기웅 기자(spkw77@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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