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금 감면, 채무보증, 국고보조금 지원, 학교·의료시설 설치,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처리 등 혜택

김광림 의원, 3대문화권사업·전원주거문화단지 조성 등 공약사업 실행 위해 2년간 추진 결실

권영세 시장, 당선직후 직접 사업 독려, 민간투자 유치 위해 특별팀 구성, 사업 추진 뒷받침 입장 밝혀

안동시 도산면 일대(가송·단천리 등 13개리 103.2㎢)와 성곡·용상동 일대(26.8㎢), 풍산읍 일대(계평·괴정리 등 19개리 96.5㎢) 등 3개 지역 226.5㎢(백두대간권 103.2㎢,낙동권123.3㎢)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하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다.

백두대간권 발전·투자 촉진지구 종합발전 계획도(안)

이에 따라 종합발전구역 내 발전촉진지구는 도산면일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지구와 풍산읍 일대 그린리버빌리지조성사업 지구이며, 투자촉진지구로 계획된 곳은 안동문화관광단지가 들어서는 성곡동 일대가 된다. 

3개 지역의 발전·투자촉진지구는 670만㎡이며, 4개 사업 전체 예산 규모는 1조7,355억원이며, 종합발전구역지정으로 공공과 민간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이들 초대형 지역발전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두대간권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산면 일대 세계유교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지구 150만㎡, 3,215억원(국비 2,044억원)이 반영됐고, 낙동권 종합발전계획에는 성곡동 일대 안동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 166만㎡, 2,260억원(민자 2,202억)과 풍산읍 일대 그린리버빌리지조성사업 354만㎡, 1조1,880억원(국비 2,180억원)이 포함됐다.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경북도의 백두대간권과 낙동권, 충북권과 전북권 등 4곳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최종 승인했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13일 관보 고시를 신청, 18일 고시될 예정이다.

신발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 내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특별법(법제정 '08년 3/28일, 시행령 9/29일)에 의거, 8가지 조세감면(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과 4가지 부담금 감면(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인·허가 의제처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도 지원된다.

투자촉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우선지정, 지역주민 우선고용, 교육·문화·관광시설지원, 학교·의료시설 설치 특례, 주택공급 특례 등이 지원된다.

김광림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전원문화형 주거단지 조성(그린리버빌리지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과 발전촉진지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시행령' 제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경북도가 수립한 '백두대간권·낙동권 신발전종합계획'이 신발전지구로 조기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 질의 등을 통해 국토부와 환경부, 행안부 등을 끈질기게 설득해왔다.

또한, 3대문화권사업(세계유교문화공원·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 그린리버빌리지조성사업지구(전원문화형 주거단지)가 발전촉진지구로 포함되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경북도에 전달하기도 했다. 

권영세 안동시장도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관련부서에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직접 사업을 챙겨오면서 필요한 시점과 고비마다 김광림 의원과 의논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왔다.  

김광림 의원은 "제도적 기틀이 거의 마련된 만큼 원활한 국비 지원과 민간자본 참여를 이끌어 낼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안동의 인구증가와 고용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영세 시장도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경북도의 백두대간권 종합발전구역 공간면적은 7개 시·군(안동·영주·문경·상주·예천·봉화·울진)일원 586.5㎢이며, 15개 사업 2조 4,755억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 규모의 사업이 진행된다.  낙동권은 6개시·군(안동·의성·군위·청송·영양·영덕) 일원 470.1㎢, 12개 사업 2조 2,945억원 규모다.

경북도는 지난해 4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신청한 후, 같은 해 8월 사전환경성검토의견서를 제출, 행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 제출 1년 만에 구역 지정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관련사진>

낙동권 발전·투자 촉진지구 종합계획도(안)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기본계획도

2011-04-18 12:26:27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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