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현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옥동대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 귀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와 경북교육청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나서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현재 한국생명과학고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1980년 건설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아 학교를 이전했다.

안동시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안동시 옥동 안동대교에서 송현동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5.1㎞를 폭 25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옥동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사는 예정공사비가 450억원이며 토지보상비만 14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할 금액이다.

안동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경상북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편입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방법이다.

현행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과 제92조 제1항 제6호, 제99조 및 '국유재산법' 제27조, 그리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충분히 무상 귀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상금액이 공시지가로 따져도 50여억원이 넘을 만큼 도교육청으로서도 선뜻 무상양여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은 한국생명과학고 2만7천㎡ 정도이며, 남부지방산림청이 5천3백여㎡로, 1.5km길이에 면적이 3만2천3백㎡ 정도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소재한 토지는 학교부지였으나 도교육청과 상호교환으로 산림청에 귀속됐으며 산림청에서는 시와 교환에 의한 양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시가 무상양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당초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가 옥동으로 이전할 당시인 1980년, 토지를 건설부로부터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는 옥동대로확장공사를 내년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중이다.

한편 안동시로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국·공유재산에까지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안동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경상북도교육감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았던 토지이니만큼 이번에 무상으로 양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역을 위하여 국비를 얼마를 가져왔다고 홍보하기 전에 먼저 들지 않아도 될 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예산을 가져오는 것 만큼 지역의 발전에 큰 공헌이 된다는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사진>

2011-08-16 09:05:26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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