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오후 8시경 권오을(경북안동)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청이전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경북도청 이전에 청신호를 켜게 됐다.

"도청이전지원법"은 도청 이전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내용으로 도청과 공공기관을 원활히 이전해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제정됐다.

"도청이전지원법"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예산지원에 있어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건설과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필요에 관해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하며,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 설치 운영은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에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한다.

또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는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함에 있어 그 실시계획에 대한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같이 처리해야 한다.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해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함 등이 주요내용으로 돼 있다.

한편, "도청이전 지원법"은 권오을 의원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충남지역 국회의원 등 3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아울러 "도청이전지원법"안을 공동발의한 권오을 의원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가 있는 만큼 향후 경북도청 이전 결정시에도 지방균형발전 측면이 반듯이 고려되야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2008-02-27 09:59:16 / 이기덕 기자(leekd06@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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