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4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어 본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담보 여력이 없어 재기에 필요한 운영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다.

현행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권자의 동의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의 기업 회생에 필수적인 운영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해 기존채권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공익채권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어 공익채권자들은 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원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규자금' 지원을 꺼려 흑자도산 등 협력업체의 줄 도산 위험이 높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회생기업의 애로점과 금융기관의 우려를 해결하고자 장윤석 의원은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 필수적인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올해 1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장윤석 의원은 "이 법 통과로 그동안 재기를 위한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회생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기업의 정상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업이 정상화되면 영업이익을 창출하게 되어 원활한 채무변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09-09-24 19:36:4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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