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현행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를 없애고 '거주 불명 등록제도'로 전환해 시행한다.

도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한 주민등록법령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 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 전산관리 시스템 등을 개선, 도민 편의 위주의 제도 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등록 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도민생활 편의위주의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2009-10-01 23:32:1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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