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시장 김주영)는 관내 토지 21만 필지와 건축물 3만 6천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한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으로 분산 관리되어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청을 하거나 관련증명을 개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관청 부서에 각각 정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관련 행정 증명원 발급도 개별적으로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영주시는 동일 부동산임에도 관련 공부 상호 간에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물건의 행정구역과 소유자 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오류도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부동산 행정 자료의 정비 및 업무절차 개선 방안,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방안, 부동산 통합공부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수립한다.

마스터플랜의 결과로 도출된 각종 기준과 지침을 활용해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상호 비교 검증하고 오류 데이터를 추출·정비하는 등 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일원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관계자는 "2010년 4월부터는 우선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와 민원증명원 등을 부동산 통합공부로 구축하고, 이후 부동산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민원증명 발급의 통합을 추진한다."라고 했다.

2009-10-06 23:40:21 / 김용호 기자(yaho@ugn.kr)

김용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