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지난 9월 16일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산주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다.'라며 전·현직 위원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00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보상금과 생활지원비로 총 957억 7천만원을 지급했으나,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쌀 수입 개방 반대, 신 공안탄압분쇄 시위'에 참가한 자에게 총 1억 1018만원이 지급됐고,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비준 저지 시위' 중 다친 자에게도 4976만원이 지급됐다.

'학생회 활동 중 전립선암 발생 사망' (보상금 1억 712만원), '위장취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 (1억 1136만원)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에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운영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 중 229억원을 빼내 보상금으로 전용했다.

한편,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감사원은 2007. 1. 8. 접수된 상기 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2007. 7. 27.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32차 회의에서 기각했다.

또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07. 12. 12.~'08. 1. 18.) 감사 때 상기 위원회를 비롯해 13개 과거사 위원회의 설치목적·기능 등을 조사한바 있을 뿐 직접적으로 감사한 적은 없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과거사 위원회'가 소위 운동권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과 아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며, 실제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이바지한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들 위원회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장윤석 국회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한다는 미명 하에 실정법을 위반한 각종 사회주의혁명세력과 친북 이적분자 심지어 간첩행위자 등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키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다."라며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2009-10-06 23:41:27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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