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21일 국정감사 때 도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로 말미암아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을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일제 조사기간'으로 정해, 도내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은 지난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 1천 852가구 중 387건으로 도내 부정 수급률은 0.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장기관인 시장·군수는 이들이 부정으로 수급한 1억 7천 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97%를 환수했다.

올해 8월 말까지 7만 4천271 수급가구 중 부정수급자는 103가구로 0.14%이다. 이는 전국평균 부정 수급률 0.61%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부정수급자는 해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급여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정급여액 전액을 환수하며 급여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고 고의로 부정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라고 했다.

2009-10-24 19:08:14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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