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공정률을 부풀린 허위의 기성신청서를 근거로 국고 보조금 10억원을 받은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 9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봉현에 있는 모 농업회사법인은 2008년 11월경 총사업비 58억원 중 국고 보조금 29억원이 지원되는 정부보조사업을 시행하며, 공무원, 건축업자 등과 공모했으며, 같은 해 12월 26일, 사업과 관련한 1차 건축 및 기계설비 공정률이 40%임에도, 50% 이상의 공정률인 것처럼 허위의 기성신청서를 작성·제출해 1차 국고 보조금 10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사용한바 있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토착비리 특별단속과 관련해 앞으로 예산 불법전용·횡령 행위, 토호세력유착비리, 사이비기자의 금품갈취 등 공직부정, 권력 형 토착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0-01-12 08:52:0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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