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2010년을 지방세정 발전의 원년(元年)으로 정해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 세분법 등 세제개편에 따라 달라진 세정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달라진 지방세정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부 편의가 크게 향상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단위의 통일된 On-Line 수납체계를 구축해 전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의 수납을 확대해 OCR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징수하던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올해부터 무료로 발급하게 된다.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된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어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 소득세가 폐지되고, 사업소득세가 주민세 재산 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 유상거래의 50% 감면이 연장된다.

▶ 적재 공간 2㎡ 미만 화물차량 과세특례기간 1년 연장된다. 화물 적재 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액으로 과세토록 했으나,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7~10인승 자동차는 올해부터 감면 과세특례규정이 폐지되어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한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올해에도 시민에게 더욱 나은 세정서비스제공과 함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2010-01-15 23:33:54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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